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05 선고 2019구합61670 판결
  대포장 단무지ㆍ쌈무 면세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4. 8. 선고 2001두10011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5.15.(178),1104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4누13381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63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4. 서울고법 1988. 9. 9. 선고 88구3491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40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누506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,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22;공1987.4.1.(797),468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5년

6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478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3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3년

7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누310 판결
  [행정처분(부가가치세부과처분)취소][공1983.10.15.(714),1424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2년

8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누597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0(1),특,33;공1982.4.15.(678), 344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